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‘계약 분쟁’, ‘지연된 대금 지급’, ‘저작권 침해’ 같은 법적 이슈입니다. 프리랜서는 기업과 달리 법무팀이 없기 때문에,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들을 계약부터 세금, 저작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1.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필수 조항
프리랜서 업무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, 구두나 메신저로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전 **정식 계약서 작성은 필수**입니다. 단순한 파일 하나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‘계약’이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. 다음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입니다:
- ① 작업 범위 (Scope of Work): 어떤 일을 어디까지, 어떤 퀄리티로 제공할 것인지 명시
- ② 작업 기간 및 납기일: 시작일, 중간 점검 일정, 최종 납기일 설정
- ③ 대금 및 지급 조건: 총금액, 세금 포함 여부, 선금/잔금 여부, 지급 기한 등
- ④ 수정 횟수 및 조건: 무료 수정 범위, 추가 수정 시 단가 명시
- ⑤ 저작권 귀속: 결과물의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표기
- ⑥ 계약 해지 조건: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정산 방식 명시
특히 ‘무료 수정’ 부분이나 ‘결제 기한’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구글 문서, 노션, PDF 등 간단한 양식이라도 꼭 문서화해서 서명 또는 동의 기록을 남기세요.
2. 프리랜서 세금과 사업자 등록의 이해
프리랜서로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다면 **세금과 사업자 등록**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합니다. 무등록 상태로 일하다가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나 가산세 부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프리랜서의 세금 관련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① 사업자 등록: 수입이 일정 기준(연 4,800만 원 이상)에 도달하거나, 지속적인 거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필요
- ② 3.3% 원천징수: 클라이언트가 지급 시 자동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,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
- ③ 부가가치세 신고: 사업자 등록 후 매년 1월, 7월에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
- ④ 종합소득세 신고: 매년 5월, 프리랜서 수입과 경비를 포함해 세무 신고
세무 처리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프리랜서 전문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: 삼쩜삼, 프리랜서코리아, 프리세무사 등 또한 비용 처리를 위한 영수증(간이영수증, 카드내역)은 꼭 보관하여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.
3. 저작권과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
프리랜서 작업은 대부분 ‘창작물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**저작권 문제**가 자주 발생합니다.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,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후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.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① 창작자는 저작권을 가진다: 법적으로는 창작자가 기본 저작권을 소유하며, 클라이언트는 사용권(이용허락)만 갖습니다.
- ② 계약서로 권리 이전 가능: 계약서에 ‘저작재산권 일체 이전’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, 클라이언트에게 권리가 이전됨
- ③ 2차 사용 금지 여부 명시: 결과물을 재편집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 조건 명확히 기재
- ④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 확보: 작업물 결과를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 동의받기
예를 들어, 디자인 작업 후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색상을 바꿔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, 사전에 이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. 반대로,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렸다고 클라이언트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, ‘포트폴리오 사용 가능’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. 또한 이미지, 폰트, 영상 등 외부 리소스를 사용할 때도 **라이선스 여부**를 꼭 확인하고,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자료만 사용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프리랜서에게 법은 복잡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, 기본적인 계약, 세금, 저작권 지식만 제대로 갖춰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,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무장은 더 중요합니다. 오늘부터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,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며, 권리를 지키는 프리랜서로 성장해 보세요.